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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 인센티브 제공
기업 및 기관의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인증제 실시 등 무형적인 지원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에게는 배출권 거래 참여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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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과도한 할당으로 인한 기업 및 단체의 무상이익 취득 및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보면 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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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효과의 개념
Ⅲ. 오존층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Ⅳ.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1.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2.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Ⅴ. 지구온난화의 영향
1.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2. 농업, 임업 및 어업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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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한국환경정책평 가원.
배출권 거래제 연구회(1998).「배출권 거래제도 논의 동향 및 향후 정책방 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신총식(2010).「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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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정책연구회 1.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협약
(1) 지구 온난화
(2) 온실 효과
(3) 기후 변화 협약
2. 배출권 거래 제도
(1) 개념
(2) 적용절차
(3)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장점과 단점
(4) 배출권 거래 제도 설계시 고려 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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