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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혁 실패의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전체에 걸린 개혁 연대 구축의 부재와 그로 인한 개혁의 확대 및 심화의 부재라 할 수 있다.
98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상 처음으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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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한계
김대중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것이 IMF와의 협의사항이라는 외적 원인이 크지만 규제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경제위기 극복과 IMF 관리체제 탈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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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8
신원철,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2003
한만중,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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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제 폐지
3. 국민연금제도 개혁
Ⅳ. 외교·안보 ……………………………………… 14
1. 대북정책
Ⅴ. 행정 ……………………………………… 18
1. 지방분권
2. 정부혁신
Ⅵ. 참고문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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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요체는 정부와 민간간 기능재조정, 경제사회 운영방식의 전환에 있다"며 "각 경제주체들이 시장경제 원리아래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식과 행태를 바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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