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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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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의 배경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동향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시기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1.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
2. 사업추진 절차 개선
3. 조합원 권익 보호장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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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개발방식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대상으로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뉴타운 시범지구와 미아 등 3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선정되었다.
한창 진행중인 뉴타운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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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공장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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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은이미 6개의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잇었던 곳을 하나의 뉴타운 지역으로 통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시행되어 오던 여러개의 재개발사업장을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왕십리의 경우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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