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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행사하던 열강들이 한반도에서 배타적으로 권익을 독점하고 특히 미국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미국의 공식 외교 대표부인 미국공사들은 이를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주한 미국공사들의 대한 외교 전략은 미국의 권익 증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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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연구 : 제 22조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2
정진섭,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3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연합방위체제
3. 주한미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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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과거
1) 역사
2) 한미동맹의 갈등
3)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분석
가) 전문의 모호성
나) 자의적 해석 소지 (한국군 파병문제)
다) 미군의 한국토지 시설 사용권 제한 규정 부재
라) 유효기간의 무기한
마) 미군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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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난국에 처한 북한이
자포자기적인 도발을 억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핵보유
를 막음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유지해야 할 전략적 배경이 있다는 점에
서 주한미군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간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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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신
II. 장면외교의 정치 사회적 배경 및 대외정책의 기조
1. 가정과 종교 및 교육적 요인
2. 장면정부의 외교정책 배경
3. 국제정치환경 및 외교원칙
III. 장면정부 대외정책의 명.암
1. 대미정책 : 한미 경제원조기술조약 체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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