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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및 배아연구에 관한 내용을 담기에는 부적합하며, 독립적인 규제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1999년 4월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등 인류복지향상을 위한 생명복제연구는 허용하되, 인간복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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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이다.
6. 배아복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
국가명
법률명칭
배아연구
(냉동잔여배아)
배아복제
비고
영국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
14일까지 허용
허용
프랑스
인체 존중에 관한 법률
7일까지 허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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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외에 유전정보에 대하여 조사해서도 안되고, 철저히 비공개로 붙여야 한다.
5. 클론복제의 허용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
인간복제는 어디까지나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배아줄기세포연구는 그에 대하여 윤리적 법적 검토 후 국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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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또는 인간과 동물의 생식세포를 융합한 수정란의
생성 금지
o \'97. 3월 연방의회는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개발금지를 결의
□ 프랑스
o 법률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 금지
-19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 respect du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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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의 개념과 그에 따른 쟁점사항, 그리고 외국과 우리 나라의 입법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여러 종의 저서를 읽고 논문을 참고하였지만 낙태나 안락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간복제 문제 역시 쉽게 명료한 결론에 도달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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