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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의 한계
2. 외국의 중앙통제
1) 영·미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
(1) 영국
가. 입법적 통제
나. 사법적 통제
다. 행정적 통제
(2) 미국
가. 주의 입법적 통제
나. 사법적 통제
다. 행정적 통제
2) 대륙계 국가의 중앙통제방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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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조세를 부
과 징수해 그 수입 중의 일정한 비율을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는 국세 부가세주의
적 성격이 강하다.
Ⅳ.참고 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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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2005.
유영옥. {재무행정론}. 서울:학문사, 1997.
이문영; 윤성직. {재무행정:예산 및 재정행정}. 서울:학현사, 1993.
이종익. {재무행정론}. 서울:박영사, 1994.
윤재풍. [한국에서의 행정연구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시론] {정부수립 반세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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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관여도 매우 엄중하므로 자주행정권의 범위가 좁다고 하겠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3. 사무배분의 방식
4.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II.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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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찰
임창호 경찰학개론 2005 1.10 학문사 Ⅰ. 서 론
경찰제도의 세가지 패러다임
Ⅱ. 본 론
⑴. 프랑스의 경찰제도
(2) 일본의 경찰제도
(3) 영국의 경찰제도
(4) 미국의 경찰제도
Ⅲ. 결 론
비교 경찰제도를 연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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