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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출산과 가족 체류
Ⅳ. 그 외 노동 관련 입법
1. 비정규 노동 관련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3. 공무원 노동권 관련
1) 노동부 업무보고
2) 계류중인 입법안
4. 최저임금법
1) 동향
2) 김락기 의원안
5. 기업연금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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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대회
4. 법원의 반노동자적?보수적 판결에 대한 사례조사, 토론회
5.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동의서 국회의원 서명작업
1) 의미
2) 방식
Ⅷ. 향후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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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정 폐지
4)정신신체장애 혹은 양성훈련자의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재검토
5)수습 노동자 중 시용 노동자의 적용예외 폐지
6)가내노동법 제정 및 가내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4. 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5. 근로시간단축 시 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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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으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이 단순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 및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절감, 여가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구조의 왜곡, 생산관리의 비효율성, 외형적 성장방식 추구 등의 요인이 되어 온 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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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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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여기서는 우리사회의 노동문제 중에서 여성차별, 비정규직, 청년실업, 최저임금, 이주 노동자 문제를 위주로 다루었다. 이외에도 노동계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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