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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Ⅴ. 대안탐색 - 제도 개선 방향(앞으로의 방향) 유길상 외 2(2005),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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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연수생의 신분 또는 불법체류라는 점 때문에 정당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노동관계로 구성되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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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외국인 통계제도의 개선 등 외국인력정책을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와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
출처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방안 -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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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백서, 2006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근로자 취업 가이드 북, 2004
문화관광부, 외국인노동자문화가이드북, 2005
유길상 외(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2005
유길상 외,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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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한
국노동연구원, 서울, 2005, 28, 29~30, 37.
김해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실시와 불법체류자 전면적인 사면의 당위성, 외국인 노동자의 집, www.g4w.net, 2003, 5~6.
석현호外 2인, 외국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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