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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외국인력제도의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기반구축을 위해
- 외국인 구인절차 간소화(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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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고충해소 창구」를 마련하고, 인력공단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후지원 서비스도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 (현재) 입국 3개월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만 서비스 제공
ㅇ 외국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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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
1. 실태 및 문제점
그간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어 국내산업 인력부족, 국내외 임금격차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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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체결
(우리나라 정부↔송출국가 정부)
○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 수용국가와 MOU 체결
○정기적으로 MOU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여부 결정
3.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 작성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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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을 두고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재정 의원 등 33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도 환노위에 상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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