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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그 거래 또는 행위의 결과가 우리나라 법인 또는 우리나라 안에 주소를 둔 자연인에 귀속되는 것은 모두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1. 한국외환관리의 연혁
2. 한국외국환관리법제
3. 외환관리기구
4.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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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의 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만 예치할 수 있다. * 총설
-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 관련법규 체계
- 외국환관리기구
- 외국환관리의 적용대상
- 외국환거래제도 변천 추이
* 외국환 거래제도의 내용
- 외국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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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제도의 변천추이
3. 외국환거래법의 제정ㆍ개정 현황
4.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5. 외국환거래법 목적
6. 외국환관리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차이
7. 외국환거래 법과 규정의 연결
8. 외국환거래 감독기구
9. 외국환거래 관리기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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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 취급시 거래내역 확인 등 일정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보해 주는 제도임
1999년 4월 이전에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 중간관리기구로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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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상의 외국환업무 및 영업소신설 인가도 받아야 외국환업무 취급이 가능하다.
외환?자본자유화 진전으로 내외금융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외국환은행이 인증 등 외국환관리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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