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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죄
제99조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이적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제10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또한 처벌한다(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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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반란죄이적죄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518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범죄행위가 시효를 이유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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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이적죄 등으로 전 국민적 의분을 유발케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5) 사형제도 폐지시기에 대한 관점
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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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이적죄 등으로 전 국민적 의분을 유발케 한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요청이 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우리나라는 아직 문화적, 제도적으로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한 편이다. 즉, 연줄이 강하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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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이적죄등으로 전국민적 의분을 유발케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하는 민족적 요청이 특별히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형제도 반대론
사형제도 반대론은 사형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폐지시켜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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