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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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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계
① 대집행 중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납부 명령
② 조세체납처분 중 독촉 → 압류 → 매각 → 충당
③ 귀속재산 임대 처분 → 후행매각처분
④ 限地의사 시험 자격 인정 →한지의사 면허처분.
☞ 대집행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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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3.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견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 자신도 행정행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할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효력
(1) 전통적 범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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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심사하여 부당한 정급은 시정해야 한다.
⑷직위분류제의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①정원관리, 사무관리의 개선
②예산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 통제의 용이
③행정의 전문화분업화 촉진
④인사행정의 정실화와 자의성 배제
⑤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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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한계점
① 기계적 능률성 무시
② 합리적 측면 무시
③ 내부문제 중시로 인한 외부문제 등한시
④ 인간조종의 학문(인간성 소외현상 초래)
3.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의 비교
⑴ 차이점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론
① 1920년대
② 시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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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대이론
①인간은 어떠한 보상, 기대심리에 의해서 동기가 일어난다고 본다.
②인간은 각기 다른 주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동기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가져온다고 보지 않았다(직무수행능력과 동기와는 직접적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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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정책( 운전면허증, 약사면허증, 낚시면허증, 케이블 TV 채널권 부여, 항공기 노선권 부여)
ⓑ 보호적 규제정책：공공복리를 위하여 규제를 가하는 정책( 최저 임금제 실시, 의약품 허가거래제, 휘발유 가격통제, 운임조정)
ⓒ 자율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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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과
독립적인 조직운용을 위한 독립채산제는 정부예산과 분리독립적 자본운용으로 분권적 재무관리와 경영의 합리화자주성능률화에 기여하는 등의 효용을 야기시켰다. 또한 자율성은 최대한 주되, 책임은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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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서는 다른 이의 사회적 효용(후생)을 확보할 수 없는 자원배분이 가능한 상태
③ 능률성이 기준이 됨.
⑶ 열 위
11. Kaldor－Hicks 기준
⑴ ‘칼도우의 보상이론’이라 하기도 한다.
⑵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소수가 손해를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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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지위명령 보고체계를 가져야 한다(이중명령을 방지한다).
⑹부처편성의 원리
①개념：수평적 분업을 의미
②편성시 고려사항
㉠목표달성에 유리
㉡부처의 수가 적당해야 한다(10～12개).
㉢횡적 협조가 용이
㉣부처간의 역할분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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