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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지정 등)
②고속국도법 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③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적용한다.
(2)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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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의 정의
협의적인 정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도 배분하는 계획 용도지역제, 용도지구제, 용도구역제가 있다.
광의적인 개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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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짓고,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계획자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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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Ⅳ.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문제점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개선방안
【설계과정의 행위제한에 대해 조사하면서 느낀 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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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 수립절차
3) 효력
Ⅳ. 도시관리계획
1.도시관리계획
2.도시관리계획의 수립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지적고시
Ⅴ. 용도지역, 지구, 구역
1. 용도지역
1) 용도지정의 특례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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