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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철거민들은 이에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6월 22일 항고를 기각했다.
●용산참사 파급효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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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신청이 기각 되고, 2009년 10월 28일 망루 생존철거민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마저 거부했다. 2010년 6월, 헌법재판소는 철거민들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찰이 철거민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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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구속
내 용
검찰은 1월 28일(수)에 병원에 있던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을 구속
2009년 2월 9일 용산 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
경찰에 형사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고 밝힘
건물 점거농성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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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 까지 미치게 되었다.
어떤 전문인은 사퇴한 김석기 경찰청장에 대해 그는 역대 경찰청장 중에 평판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처음 용산 계획보고서에는 대량의 인화 물질 처리 계획, 철거민의 안정성 확보, 인명피해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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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본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09.
원상철, 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검토, 재산법 연구 제28권 제3호, 2011.
임윤수·권영수, 상가건물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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