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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주요관련법
6.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방식
7. 도시개발 사업의면적, 규모
8. 도시개발 사업의 전개과정 및 종류
9. 사업시행단계 3가지 방식(수용, 혼용, 환지방식)
10.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3단계
11. 도시개발 사업과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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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조합이 재 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 필요할 뿐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다.
5. 판례 5
구를 상대로 한 조합원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94. 6. 28. 94다5830)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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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수영구 : 전지역
’03.10.2
전지역
’03.11.18
대구시
수성구 : 전지역
’03.10.2
전지역
’03.11.18
인천시
부평구 : 삼산1지구
’02.9.6
연수구 : 송도신도시(2공구)
’02.12.9
전지역
<제외지역>
강화군교동면·삼산면·서도면·옹진군·대청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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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자의 선정 / 87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89
제5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96
1.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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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과 대규모 공업단지 입주로 인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2ㆍ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근의 수원지역이나 용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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