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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을 예산과 대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들을 발견 할 수 있고, 이를 앞으로의 예산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결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산에 대한 인식 제고
관료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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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예산심의 유형
5.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Ⅲ.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국정감사 문제점
2) 촉박한 예산심의 기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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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결산이 확정 승인된다.
3) 우리나라 결산제도의 문제점
(1)정부나 의회는 결산을 과소평가하며 예산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감사원의 제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공정성이 결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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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
3. 예산집행
1) 의의
2) 예산집행과정
3)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
4. 결산 및 회계검사
1) 의의
2) 결산과정
Ⅵ. 우리 나라 예산과정의 특징과 예산제도 도입 활용 사례
1. 우리 나라 예산과정의 특징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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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및 회계 검사 보고서
2. 직무감찰권
3. 감사결과와 관련한 권한
4. 감사원 규칙제정권
Ⅲ.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Ⅳ. 감사원의 실태와 문제점
Ⅴ. 감사원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반응
1. 대리인(agent) 추가?변경 시도
2. 주인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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