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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주 5일제, 주40시간제가 시행된지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따로 수당이나 휴가 등 보상을 지급해주지 않는 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노동법에서 말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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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해고제한주의를 폐지할 것인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보았다. 노동계약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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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노동행정법 정선균 저 | 필통북스 | 2017.10.18. Ⅰ. 서론
Ⅱ. 본론
1. 특수형태근로자이 처한 상황
2.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나의 생각
3. 최저임금의 문제점과 해결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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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2017년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구도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좌담, 2017)
조건없이 기본소득 (바티스트 밀롱도 지음, 바다출판사, 201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적과제(고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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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2011
5) ‘파업’, 「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저, 한국학중앙연구원
6) ‘노동법’, 「실무노동용어사전」, ㈜ 중앙경제, 2014 1. 서론
2. 본론
1)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내용
2) 개정된 노동법의 문제점
(1)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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