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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4일 ‘지자체 책임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화는 많이 진척됐으나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책임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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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한 수단들을 주요 내용, 장점과 단점을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서론
책임성의 개념과 특성
본론
1, 책임성의 의의
2,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4, 행정책임의 유형
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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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예산심의의 절차
우리나라 예산안 심의의 특징
예산 심의의 문제점
예산심의절차의 개선방안
3. 예산집행
예산집행의 개념
예산 집행의 문제점
예산집행 개선방향
4. 결산 및 회계감사
예산결산의 개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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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반드시 검사인의 의견이 표시되어야 하는 비판적 검증이다.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 등에 대한 회계를 상시 검사하여야할 임무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이와 같이 임무를 감사원에 부여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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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 現況과 地方自治法
1. 監査 現況
2. 地方自治法
(1) 自治事務
(2) 團體委任事務와 機關委任事務
Ⅳ.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現行 監査制度
1. 監査院에 의한 監査
(1) 監査의 法的根據
(2) 地方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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