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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은 IMF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와 사적안전망의 붕괴라는 한국의 상황과 복지국가의 위기가 대두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개발, 시행되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참여율과 자활사업으로 인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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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1) 제도의 수급자
(2) 급여기준과 급여내용
3)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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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검토한다. 그리고 근로능력자에 대한 종합적 탈빈곤 정책(자활사업),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장애인 방문도우미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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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환경 감시단, 자연학습장, 공중화장실 개조사업 등
ⓓ 지역특화사업: 임업사업(숲 가꾸기 포함), 숯 생산과 판매, 자활농장, 원예 조경, 양봉등
(2) 자활지원사업의 현황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추진현황(표)
ⓐ 의무참여자 -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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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를 근로연계복지라고 한다. 근로연계복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면 수급자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을 더 원하게 권장하는 제반정책의 수단이 포함되어진다(김지나, 2002).
성격을 갖게 되었고 자활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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