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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경영참여와는 아직 거리가 먼 제도이다. 1. 대한민국 개요
2.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현황
3. 교섭구조 및 법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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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건,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보수 및 연금제도확립방안, 행정논총, 1988
·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노동관계법 개정안, 1996
· 박길상,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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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긍정적인 영향
제 3 장 외국인 노동자의 부정적 영향
1. 국내체류 외국인의 범죄
2. 외국인의 반한감정과 제노포비아
3. 국제 테러, 범죄와의 연계 위협
제 4 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1. 우리나라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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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4. 일하는 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1) 성희롱 예방대책
2) 직장 내 고용평등 구축방안
3)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
4)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의 방안
5) 근로시간법제의 개선방안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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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1) 현재 주거정책의 방향의 현황 및 문제점
(2)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공동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국민임대주택 문제에 대한 주택법, 정책의 올바른 방향
1) 국민임대주택 수요특성에 맞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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