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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조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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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목적, 역사적 변천,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의 현황, 사형존치와 폐지에 관한 논거 그리고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에 대한 대체방안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사형은 범죄인의 부분적 이익만을 박탈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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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사형존치국으로 형법 및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진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한 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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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사형제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형선고를 내림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끊임없는 숙고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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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사형제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형선고를 내림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끊임없는 숙고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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