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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2)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위와 같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검토해 볼 때 영유아보육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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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적절한 상과 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벌은 체벌을 용납하지 않는다. 케네디의 예처럼 어른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체벌은 곧 폭력이 될 수 있고 폭력은 곧 아동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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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프랑스 법제의 시사점. 양승엽, 2017
[2] 영국, 프랑스, 일본의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황옥경, 2003
[3] 프랑스 보육정책의 함의 : 융봅합적 관점에서, 이문숙, 2018
[4] 출산에서 양육까지 아우르는 프랑스 출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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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나가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에 평균 1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부족한 시설은 일시에 확충할 수 없으므로 현행 사회복지관 및 아동복지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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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Ⅵ. 결론
보육서비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요 이슈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경향으로 다른 복지 예산과 trade-off관계에 있는 등 정책 집중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는 보육아동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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