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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4일 ‘지자체 책임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화는 많이 진척됐으나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책임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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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무부 및 타 중앙부처 등에 의한 감사가 이러한 통제수단이 된다. 일반적으로 감사원이 최고감사기구로 인식되고 있으나 감사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가의 감사업무를 감사원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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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개선 방안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감사기구로는 외부감사기관으로 감사원이 있으며 내부통제기관으로 각 중앙부처,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설치된 자체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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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에서는 필요적 검사 사항과 국무총리가 요구했을 때 검사하는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국가의 회계검사를 관장하는 최고기관이므로 회계검사에 관한 한, 행정기관은 물론 입법사법기관도 그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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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http://www.bai.go.kr/.
최병호(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3(1) pp.89-129.
노기성(2011).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7. 한국개발연구원.
보건복지부(2015).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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