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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유수철, 2010
“불량주거지 재개발정책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저액방안” - 하성규
“주민참여형 주거지정비수법개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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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재건축은 규제되어야 하나?
재건축 규제의 부작용
제안
참고
법적요건 및 절차
재건축 사업
법적요건 및 절차
주택개량재개발 사업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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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및 주택 국유화(공유화) 주장의 근거들에 대한 평가
■ 토지의 국유화는 가능한가?
■ 토지국유화시 나타날 문제점들
■ 재건축에 대한 규제
■ 재건축은 규제되어야 하나?
■ 재건축 규제의 부작용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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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시행정의 주체로써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식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시정책의 도시계획 운용능력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에는 대부분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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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전주대학교출판부, 2000,
김수신ㆍ고병호, 「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김영ㆍ이우배, 「통합시의 도시계획과 관리」,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식획학회, 1996.
임규선, “우리나라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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