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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에 대해서 언급은 하였지만, 그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으로서의 복지정책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출산장려로써의 아동복지에만 머무르는 제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은 장차 이 사회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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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책임져야 한다면 일찍부터 아동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만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아동복지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았다. 오랜 관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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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유형으로 고용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3자부담으로 충당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이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각종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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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은 모든 아동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빈곤가정과 이의 아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시급하다.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실질적인 계측을 통하여 가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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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김호순,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여성가족부 부이사관, 2007년 제13기 세종 국정과제 연수과정 보고서, 2007.
3. 박맹숙, 저 출산 시대의 한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6.
4. 변숙경,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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