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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추정 수,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 고용노동부(2015),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 고용노동부
3. 주효리(2014),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4. 정울(2011), 한ㆍ중 장애인고용정책의 비교 연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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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전달체계 살펴보면서 몇가지 제언으로 마무리 한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살펴보면 50인이상 민간기업은 2.3%, 정부와 공공기관은 3%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50인 이상 민간 기업들의 평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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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어서
78.4
78.8
845.1
45.2
39.0
29.5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나 채용하지 못함
21.6
21.2
54.9
54.8
61.0
7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호진·최종철·양수정, 2013)
7.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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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역사
1. 미국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2. 일본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3. 한국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Ⅴ. 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
Ⅵ. 직업재활 서비스 문제점
Ⅶ. 직업재활정책의 향후 과제
1. 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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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로 존속시켜 면서 의무고용률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부과금을 상향조정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보상정책을 사용하되 보상액수를 늘이고 보상금의 출연은 기업의 부담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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