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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의 합리성이 제고되며,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며, 정책의 혼란 또는 표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정책공동체에서 전문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3) 한국의 정책과정과 참여자
우리나라 정책과정 및 정책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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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더욱 촉진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
시키고 실효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겠느냐 에 달려 있다.
주민참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양과 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정보의 공개정도, 행정의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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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율행정.「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정세욱. (1985. 8월호). 주민자율의식의 제고방안.「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Ⅰ. 서 론
Ⅱ. 지방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1. 정책결정과 주민참여의 본질
2. 정책결정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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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둘째,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민원관련 사항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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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한다. 다 우리의 세금을 통해 집행되는 정책인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크게는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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