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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장기적인 지역개발 청사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짧아 자치행정의 경험이 부족하다.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시일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경제성장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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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기업 부문의 노력에 더하여 헬싱키 시에서는 도시행정이 미치는 환경영향과 소비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행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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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주민참여 제도와 현황
1. 위원회
2. 반상회
3. 공청회
4. 민간단체
5. 민원 및 청원
6. 주민투표
제2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1. 정보의 비공개
2. 관주도의 동원된 참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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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8
1. 우리나라 주민참여 제도와 현황 8
1) 공청회 8
2) 위원회 9
3) 민원 및 청원 10
4) 공람 및 의견서 제출 10
5) 여론모니터 제도 10
6) Task Force 11
7) 설문조사 11
8) 반상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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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pp.71~74, 1996
[12] 장황래, “행정사무감사조사기능의 한계와 문제”, 지방자치, 한국행정학회, p.151, 2001
[13] 조창현, 「한국지방자치제의 쟁점과 과제」, 문원, p.170, 1995
[14] 정세욱,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원의 핵심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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