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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토지개혁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3.
류병찬,『지적법』, 건웅출판사, 1991.
지계성. "북한의 토지제도."『지적』, 대한지적공사, 1993, 8.
류해웅. "통일후 북한의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토지연구』1993.
김원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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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 (LULUCF) 분야에서는, 숲 등의 토지 이용 및 그 변화
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 · 흡수를 취급한다. 우리나라(일본)에서는 GPG-LULUCF에 따라 국토를 숲, 농지, 초지, 습지, 개발지 및 기타 토지 6 개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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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점진적으로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의해 관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미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법률에 의해 개발이용이 허용될 수 있다.
3.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도로의 전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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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명백하게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역은 해제하고 비해제 토지는 보상하여야 한다
4.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린벨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5. 국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 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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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작물의 작부체계설정을 위한 생산력 추정연구. 서울대농학연구 7(2) : 29-47.
이은웅. 1992. 국제적 농업전략과 우리나라 답이용 발전방향. 농진청 심포지엄 21 : 3-29.
이영택. 1976. 한국의 기후. 일지사. pp 91∼98.
임정남, 윤성호, 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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