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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확대
⑨아동복지증진을위한재원의확보가필요
⑩영세지역아동들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의우선
⑪민간아동복지의활성화가필요
⑫아동복지의올바른위상정립과방향성, 방법론에대한연구및평가조사작업의활성화가필요함
14-2. 아동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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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주민참여의 문제점
(1) 주민참여는 시민운동이 참여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저항적 성격을 지닌다.
(2) 행정주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은 명목적 참여에 불과하다.
(3) 시민의식이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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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행정참여에 관해 알아보았다. 입법통제사법통제의 무력화, 관료제의 비대화와 병리현상, 전통적인 선거방식의 한계 등 행정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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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Sunmoon Jounal Sciences,「선문대사회과학논집」6호 pp.23-50.
김영미 외(2007),“가상 정부로의 진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V」
김영미 외(2001),“서울시 정보화사업의 평가와 과제”, 韓國政策分析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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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를 약화시킴으로써 민주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행정통제의 기능을 담당하지 1. 행정참여의 의의
2. 행정참여의 대두와 필요성
3. 우리나라 행정참여의 문제점
4. 행정참여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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