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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미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한국직업재활학회, 2003) 그래서 특별법의 제정을 전문가들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사회복지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구매품목과 구매비율에 제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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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실행되어 상호시너지효과를 발휘함으로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4장 제안과 적용
제1절 서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면,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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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는 제조품과 용역구매액의 1%이상을 품목에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2010년12월31까지 동 조항은 적용 유예 하며 우선당분간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2가지 법률에 의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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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포함)의 100분의 1이상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큰 기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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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관한법률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2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 기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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