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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징병으로 끌려갔던 군인들의 상황부터 언급해야 할 것인데 1953년 5월 시점에서 복귀자 및 복귀 예정자가 24만여 명, 생존 예상 및 생존 확실이 10만 5천여 명, 사망 및 사망 확정이 1만 6천여 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었다. 해방이 된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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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주의에 의해 억압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시상황의 비정상성이 여전히 정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반도 분단국가의 특수성 담론에 의해 유보되고 억압되었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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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를 반대할 수 있을까?
우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개인의 협상력(선천적 재능 등)을 인정하지 않고 몫을 1/N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협상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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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피해자
4. 조선농업보국청년대
5. 군대 성노예 피해자
Ⅶ.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청구권
1. 현지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 반환문제
2. 강제동원시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
3. 해방 후 고국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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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인 우리나라와 모병제인 외국의 여군비율 비교는 의미가 없다.
우리 군이 선진국보다 여군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여군 비율이 2.7%로 미국 16.0%, 영국 8.1%, 프랑스 13.0%, 일본 4.2%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여군을 사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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