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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수입방지라는 목적과 FTA효과의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충돌한 다는 이유로 많은 업체들이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 세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세관에서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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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수입방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여 협상안에 반영
○제품별 국내 생산공정과 부가가치 수준을 반영한 원산지 규정을 통해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
○전자, 기계 등의 완성품에 대해서 일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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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수입방지 등의 조항
을 통해 국내시장을 방어하려는 보호주의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로화 출범에 따른 우리의 대EU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한국내 투자환경
개선의 지연으로 EU 기업들의 한국내 진출이 부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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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및 적극 대응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EMU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게 되는데 이 때 유로화 참여국들의 무역수지 흑자 시현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단일통화 도입국 들은 당분간 반덤핑 금지, 우회수입방지 등의 조항을 통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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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수입방지라는 목적과 FTA효과의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세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세관에서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최대화하면서도 기만적 행위를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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