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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의 원용이 불가능하였다. 개정상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상법상 책임제한이나 면책규정은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상법 제 789의 3조 1항)
【관련 판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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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액선정 방법등의 난점이 있으며,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난점을 가지게 된다.
운송인이 우연히 알게 된 경우 역시 무책임설과 고가물책임설 그리고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우연히 알았던 운송인이라도 고가물 주의를 해야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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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cc) 대표설에 의하면 직접점유를 넓게 해석하여 운송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운송인이 점유회수소권을 갖는 한 운송인이 직접점유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4) 견해의 차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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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Y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Ⅰ. 문제제기
Ⅱ.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Ⅲ.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갑이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Ⅳ. 손해배상책임의 특별소멸사유
Ⅴ. 사례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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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의 인도, 위험 및 비용
1) 지정장소 또는 지정항구
2) 인도 (Delivery)
3) 비용 (Cost)
4.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운송인의 역할
5. 인코텀즈와 및 다른 매매계약 및 규칙과의 관계
6. 인코텀즈 2020 규칙의 규정
7. 결론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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