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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 1. 화물상환증의 의의
2. 효용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 상법 133조
(2) 채권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1) 의의
2) 발생요건
3)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4) 견해의 차이
5)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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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의의
2)화물상환증의 발행
Ⅱ.채권적 효력
1) 채권적 효력 의의
2) 채권적 효력 발생요건과 범위
3) 채권적 효력에 관한 학설
-화물상환증의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
4) 채권적 효력 판례
Ⅲ.물권적 효력
1)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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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인정된다.
2.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 하여야 한다. 一. 물권적 효력의 의의
二. 발생요건
三. 물권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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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며,(상법 128조 1항) 화물상환증의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 증권이 운송물 자체를 대표하는 관계를 인정하며, 증권의 양도는 운송물 그 자체를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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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실익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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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관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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