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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57건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 1. 화물상환증의 의의 2. 효용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 상법 133조 (2) 채권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1) 의의 2) 발생요건 3)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4) 견해의 차이 5)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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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의의 2)화물상환증의 발행 Ⅱ.채권적 효력 1) 채권적 효력 의의 2) 채권적 효력 발생요건과 범위 3) 채권적 효력에 관한 학설 -화물상환증의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 4) 채권적 효력 판례 Ⅲ.물권적 효력 1)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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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인정된다. 2.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 하여야 한다. 一. 물권적 효력의 의의 二. 발생요건 三. 물권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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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며,(상법 128조 1항) 화물상환증의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 증권이 운송물 자체를 대표하는 관계를 인정하며, 증권의 양도는 운송물 그 자체를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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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실익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3)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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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관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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