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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 또는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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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 부과처분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종전의 규정보다 가벼운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자동차운수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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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자동차운수법상 과징금
이득환수적 성질로 인해 행정벌에 속하지 않음 - 일정한 인허사업시행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해 사업의 취소나 정지명령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이른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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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기준을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보아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5호의 100,000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00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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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2004. 10. 27.선고2002두6842판결
판결요지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취득한 이득의 규모,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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