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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상설 소위원회를 통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항상 수렴 할 수가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분권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있어, 상설 소위원회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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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사가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학부모의 권리 증대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참여 양상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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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학교운영위원회
박대헌(2010) :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윤성승 외 1명(2008) : 학교급식 안전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유기홍(2006)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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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자체 의결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공·사립 공히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화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규모가 큰 경우(30학급 이상)에 한하여 교장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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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는 방안
1) 선출 방법
2) 교장인사위원회 구성
3) 입후보자의 자격
4) 임기
5) 제출해야 할 서류
6) 선출 절차
7)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교장 선출
2. 교사·학부모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안
1) 선출 방법
2)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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