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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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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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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공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부르기도 한다(이상규(상) 498, 강문용 행정법(상) 441 441. 한태연(상) 325. 금남진 349 등).
_ 어떻게 부르던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는바, 공재단이라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람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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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4.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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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공익자금으로 운영한다. 동재단은 강제 종군위안부를 위한 위령비 건립, 자료관 건설, 본인 및 직계가족을 위한 후생사업운영, 한일관계사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한 평화연구사업 등을 전개한다.
⑥ 기타: 한국 이외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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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복합판례)
-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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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며,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②재단법인-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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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설립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운영의 성격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들은 재단의 발전은 물론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전문화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하는 기업들에게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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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단이여서 정부의 지원이 없고
아동들의 회비로 운영함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보다는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많이 함
다양한 학습을 하도록 하고, 규칙에 따르도록 교육함
발달장애와 정신지체의 아동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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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체 형식의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역사문화연구센터는 제주사정립사업을 비롯하여 전통문화의 연구, 고고유적의 발굴, 제주식 전통문화축제의 고안, 제주관련 사료의 발굴 . 정리, 4 . 3의 역사적 사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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