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책임

목차

1. 각국의 전후 책임이행 사례

2. 일본 국내법을 통한 해결모색

본문내용

이라는 숫자중 최소인원 해당분을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는 진상규명에 따라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한다. 지금 당장 과거 40여년간 년도별 유족연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으나 전자에 비하여 고액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현재 연지급액은 177만 2400엔).
⑤ 자금의 사용방법: 확인된 생존피해자 및 직계 유가족에게는 1차적으로 개인별 해당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기타 잔액으로는 한국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공익자금으로 운영한다. 동재단은 강제 종군위안부를 위한 위령비 건립, 자료관 건설, 본인 및 직계가족을 위한 후생사업운영, 한일관계사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한 평화연구사업 등을 전개한다.
⑥ 기타: 한국 이외의 강제 종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출신국별로 별도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키워드

종군 위안부,   독자적 보상,   외국인 노동력,   이탈리아령,   책임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