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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심의의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방침은 그 계획은 획기적이었으나 현재로는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이 되어가고 있다. 시설설치비가 지원되었으나 설치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운영비도 이용 또는 입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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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운영하기 보다 소규모시설을 많이 설치함으로써 이용하는 정신 질환자들에게 접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의 사회복귀시설 종류현황을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일본에 비해 직업재활시설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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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과 재활 프로그램 실시와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재활 시설간의 적절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이용장애인의 주권강화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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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다.
이들 시설의 종류로는 ①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④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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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입소시설을 100명 내지 150명 정도로 확대하여 개방적 거주시설로 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과 통합하는 것이다. 개방적 거주시설로 전환된 정신요양시설은 기존의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전문적 정신보건인력에 대한 인력 기준을 강화(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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