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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역사회를 기초로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충순(1997)은 사회복귀시설이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법적인 목적과 의도하는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음의 기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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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만성화로 인한 가족들의 부양부담, 정신질환자 가족원의 간호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의 부담, 지역사회 내의 정신보건시설의 부족, 보호의무자의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를 원하겠지만, 입소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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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함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표 2>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차이점
구 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설치 근거
의료법 제30조
정신보건법 제10조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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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연혁
* 1995년 정신보건법제정 (1997년 1월부터 시행)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위한 상담, 지도
시도지사는 정신병원 설치 운영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구분
* 1997년 정신요양병원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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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증진을 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만성질환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한 것으로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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