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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명세서에 따라 적선이라고 간주되면 선주에 대하여 조회(inquiry)를 하게 한다.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되면 양자의 약정 조건에 준거하여 정기용선계약서(time charter party)를 작성하고 선주, 용선자 및 중개인이 그 서식에 서명한다.
3)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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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차인으로 한정(구 상법 제746조, 제750조제1항, 제752조, 제766조제1항)하고 있었으나 현행 상법은 LLMC협약을 수용하여 이를 크게 확대하였다.
선박소유자를 유한책임의 기본적인 주체로 하고(상법 제746조)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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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회의
1. 주요내용
1) 한?일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합의서 개정)
2) 선박안전기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소개
3) 일본의 수출선박(소형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실시(국제톤수증서 면제)
4) 한일 정기화물선에 대한 ISP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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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그것이다. 1. NVOCC(무선박운항업자)의 의의
2. 해상운송주선업의 형태
3. 복합운송주선업의 기능
4. 복합운송의 역사
5. 우리나라 복합운송업 제도
6.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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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은 선박 순톤수를 기준으로 하는 추정이익(Notional Profit) 또는 순수한 선박 순톤수 등임
- 네덜란드와 영국은 운항선박과 선박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톤세수익(tonage tax profit)을 산출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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