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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교양)
# 142
주제: 법적 사건은 제시된 사례에 대해 분석
제목 :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불러온 두 가지 사건 분석 보고서
부제 : ;표현의 자유‘에 담긴 책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1 - 정육식당의 개체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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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의 저작물의 성격을 특히 주목하였다. 따라서 1976년 저작권법에 고려사항으로서 “저작물의 성격”도 입법화되었다. 이와 같이 발전해온 공정이용의 원리는 이제 미국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으로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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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타인의 저작권을 함부로 악용하고 침해하는 경우의 한 예로 왜곡되고 와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원고(원 사진의 작가)의 작품을 사용했음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작품에 재창조하여 사용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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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내지는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광호 : 패러디광고의 저작권 침해사례에 관한연구, 홍익대광고홍보대학원, 2002
이규완·유재홍·오인환 : 광고산업과 저작권, 언론사회문화, 1992
엄동섭 :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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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도모하고 공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패러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절실하지만, 패러디의 공정이용여부는 구체적인 패러디작품을 놓고서 결정해야 할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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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엇ㅂ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그러므로 ‘영자야’라는 노래는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고 판시하였다.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2차 저작물로서 보호받기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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