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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주권불발행제도의 도입에 관한 요강으로 결정되어 법무대신에게 제출되었다. 법무성은 2004년 3월 5일 금융청과 공동으로 “사채·주식등대체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6월 9일에 법률 제88호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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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으로부터의 수정점이 명시되게 되었다. 여섯째, 특례절차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가 있었으며, 안건일람에 자료의 입수방법이 새로이 게재되었다.주18)
주18) 자세한 내용은 곡합준일, 규제の설정등に계る의견제출절차の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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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스템의 구축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8항 신설).
다른 정당 소속 당원의 역투표 및 어느 한 정당의 당내경선의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이중투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25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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