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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대통령령안인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부령안인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제2항).
_ 즉, 행정기관은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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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시행규칙에 대한 유일한 국민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 관련한 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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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주관.
● 교원평가입법화, 교직사회 평준화해체. 머니투데이 (2008년 2월 18일)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평가에 관한 시민의견조사. 20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년 5월 2일), p.1-2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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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주관.
● 교원평가입법화, 교직사회 평준화해체. 머니투데이 (2008년 2월 18일)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평가에 관한 시민의견조사. 20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년 5월 2일), p.1-2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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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주관.
● 교원 평가 정책 포럼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결과와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2006.09.22)
● “교사 평가의 쟁점과 개선 방향”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 연구실장) 참고.
● 교원평가입법화, 교직사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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