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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Ⅵ. 향후 시사점 및 제언
우리 사회가 경험한 인권 침해와 개선의 역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주요한 출발점이다.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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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05-2(No. 34), 2005.7.
____________, 「북핵 타결 이후: 쟁점과 과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05-3(No.35), 2005.10. 1. 서론
2. 본론
가. 북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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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정도
5. 탈북이주민 정책의 개선방향
5.1 독일모형의 한국적 상황에의 적용가능성과 함의
5.2 향후 탈북이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개선방향
6. 결 론
6.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평가
6.2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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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엔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조치에 갈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 주민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2010년 5월 31일 북한 인권의 제도적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실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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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3. 한반도 평화?안보법
Ⅳ. 북미관계의 현황
Ⅴ. 북미관계의 갈등
Ⅵ.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
Ⅶ. 미국 대북정책의 쟁점
Ⅷ.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
Ⅸ.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Ⅹ.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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