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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1)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2) 기본방향과 목표
12.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방안과 과제
1) 아동학대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3. 선진국의 아동학대 관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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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게 하는 정책으로 전락 할 위험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물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하겠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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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취업의 알선, 최저 생활비 지원등과 같은 실제적인 지원이 있다.
(3) 의식상의 개선방안
① 홍보
영향력이 있는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아동학대 실태 및 부정적인 결과를 알리고 이를 통해 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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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학대행위자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난 3년간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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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법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38
2)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39
7. 정책비교 ---------------------------------------------------------- 42
1)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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