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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재가 일본 성문화의 전부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은 단지 성을 즐기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기는데 거리낌 없이 마음껏 즐기는 것뿐이다. 이런 문화를 일본과는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우리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은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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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배경 :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 추세 지속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호기심과 용돈조달을 위한 속칭 "원조교제" 사례 큰 폭 증가하였으며 그 원조교재를 하더라도 법적인 대처가 미흡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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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김양을 인터넷 채팅으로 원조교재 시킨 후 뒤따라 들어가 성매수자와 여관 주인 등을 위협해 21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해 전과10범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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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 문란 의식, 성 상품화(매춘, 원조교재 등)근절과,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가정, 사회, 국가의 공동 책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탈선한 청소년들을 포기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서로에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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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 분석, 청소년문제 정책포럼, 청소 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12)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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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문제는 성경험이 점점 증가하고, 그에 반하여 체계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성을 쾌락의 원리로 생각하거나 성폭력, 청소년 미혼모 발생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이 성고민에서 시작하여 이성문제, 원조교제, 성경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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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문제는 성경험이 점점 증가하고, 그에 반하여 체계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성을 쾌락의 원리로 생각하거나 성폭력, 청소년 미혼모 발생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이 성고민에서 시작하여 이성문제, 원조교제, 성경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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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간다운 삶, 한국 청소년교육연구소, P 101
11) 이상현, 소년 비행학, 박영사, 1999, p 68
12) 소년경찰 직무규칙의 제30조 수사 또는 조사시의 확인사항
13) 경찰대학, 방범실무 연구교재, Police Work With Juveniles, p. 335
14) An Overview of the Juven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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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이 더욱 증가하는 원인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식에서 찾아야 한다. 모든 비행 행동은 비행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행동적 처방이나 처벌 보다는 그들의 비행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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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제도의 강화
청소년의 성숙도와 성년기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인하함으로써 부모와 가해학생에 대한 성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 범죄를 줄이는데 처벌제도의 강화가 불가피하다.
⑦ 청소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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