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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간·심장·폐·췌장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 적용(1.1.시행)
○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4월부터 시행)
○ 입원환자 차액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2007년 시행예정)
◈ 참 고 문 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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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부당 및 허위 의료비 청구를 조사하기 위해 의료보험자의 의료기관 실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평가원 조직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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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국민 홍보 및 환자 불편에 대한 대책 등도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이다.
▷자료출처
사회보험 정보포탈 서비스 http://www.4insure.or.kr/
강동 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http://labmed.hallym.ac.kr/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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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5) 구상권
(6) 급여의 제한
(7) 급여의 정지
3) 보험료
(1) 보험료(제 62조)
(2) 보혐료의 부담(제 67조)
(3) 보험료의 납부의무(제 68조)
4) 관계기관
(1)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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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비용 지급, 상대가치의 점수 당 단가 (환산지수)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급여와 관련된 복지부 업무를 지원하는 급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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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에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76조)
ⓑ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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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데 이는 기업이 근로자에 비해 평균 한계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가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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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모두 포괄
5) 진료비 지급체계
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설하여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자율성 증진
ㄴ.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제 도입
6) 가입자 참여
- 보험재정ㆍ보험정책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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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본인부담금+건강보험급부 부담금)는 1995년7,385억에서 2000년 2조2,893억으로 3.1배 늘어났고, 이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4,958억원에서 1조 6,068억원으로 3.2배가 되었다. 따라서 국민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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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제공”의 형태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제대로 실현토록 하는 것이다
3)통합 건강보험의 주요 내용
(1)관리운영조직의 통합 일원화
(2) 보험재정의 안정장치 마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설
(4)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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