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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웹툰의 청소년유해매체 선정 논란
[Briefing]
1]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조선일보에서 한 웹툰의 폭력성으로 지목하며 방심위가 이를 방조했다고 비난함
2] 이 후 방심위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일부 웹툰을 청소년유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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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 규제는 과도기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분명 무엇이 문제인지는 확연하게 들어 났으며,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부터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웹툰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에 부분에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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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문화지체현상이 팽배하며,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는 과도기에 서있음
웹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려는 자생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변화는 미미함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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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개발원, 1996, p 172 ~ 175.
2. 실천적 대책
청소년 보호는 법 조항에 따른 규제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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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황승흠「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이동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2002년
자료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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